기업판촉물 [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 공지사항

기업판촉물 [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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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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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변희재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는 최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주요 정황 등을 보도했다.
1, 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보면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다가 6년만인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변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지난 10일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태블릿 사건은 헌법재판소원 청구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며 “결정적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 없이 취소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 분야 도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는 오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과학 분야 판매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1980년 처음 출간된 <코스모스>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알기 쉽게 풀어낸 대중 교양서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대표적 과학 베스트셀러이다.
과학 분야 고전으로 자리잡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2위에 올랐다.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들 책은 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판매돼왔다.
이어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헤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올리버 색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3~5위에 자리했다. 국내 저자 중에는 유일하게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의 <떨림과 울림>(6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9위) 두 권이 10위 안에 들었다.
최근 10년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에서도 칼 세이건은 1위에 올랐다. 이어 리처드 도킨스, 룰루밀러, 김상욱, 카를로 로벨리 등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독자별로 보면 30~50대 독자가 과학 도서 중심 구매층으로 나타났다. 과학책 구매 고객은 30~50대 비중이 합쳐 67.4%에 달했다. 여성 비중(52%)이 남성 비중(48%)보다 약간 높았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과학 분야 핵심 독자의 한 축은 학부모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고객으로 점유율은 20.4%, 1인당 평균 구매액은 3만6000원 정도였으며, 다른 한 축은 인문·과학 분야를 꾸준히 읽는 50~60대 남성 고객으로 점유율 17.4%, 1인당 평균 구매액은 약 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최신 기술 동향이나 전문 지식을 얻으려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MBTI처럼 ‘나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관심이 확산되면서 뇌과학 분야 도서도 최근 4년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과학책 리뷰왕’ 이벤트에서도 <코스모스>에 대한 리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코스모스>에 이어 역시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사 펠드먼 배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도 많은 리뷰를 기록했다. 해당 이벤트는 실제 독자 리뷰와 추천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과학책과 최근 주목받는 도서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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