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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준 데 매우 충격을 받았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것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윤석열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닌 내란 주범의...
온라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씨(7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체포조’와 같은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협박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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