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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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