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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정부, 공청회 출석해 “12.5%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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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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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더니 공습 재개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부터 이어진 오락가락 발언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반한 휴전을 “끝났다”고 선언하고 대규모 공습재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불과 2주 전까지도 이날 같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개막식에서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평화의 토대라던 14개 조항의 MOU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실상 파기됐다. NYT는 이 MOU가 주요 쟁점을 뒤로 미룬 채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표만을 위해 졸속으로 체결됐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개전 명분으로 이란의 핵물질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MOU 종료를 선언하면서는 “핵물질은 이미 확보했다. 땅속 깊이 묻혀 있어 파낼 수 없다”고 말했다. NYT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전쟁의 근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MOU에 합의한 뒤, 이란의 정권이 사실상 교체되었고,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포함해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수차례 칭찬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쓰레기”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며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다. 그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란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 “그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군사적 성과를 둘러싼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날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군사적으로 이겼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 “전면전을 재개하면 우리가 빠르게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표는 NYT에 “버티기, 확전, 합의 등 모든 선택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매력 없다”며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저강도 맞대응 공격이 이어지다 단편적 외교가 개입하고, 새로운 불안정한 휴전이 등장한 뒤 또다시 공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반응을 촉발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상선 공격이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리아 특사를 역임한 조엘 레이번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란은 트럼프를 반복적으로 오독하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도발적 행동을 한 뒤 스스로 피해자로 자처하는 오랜 버릇이 있는데, 이 패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란이 과거에도 비슷한 도박을 감행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는 444일간 과도하게 장기화해 협상 카드로 쓰지 못하고 서방의 금융 자산 동결과 경제 제재를 자초했다. 1982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 휴전 제안을 거부해 6년간 전쟁이 더 이어졌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란 담당 국장인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행동이) 대체로 허세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군사행동과 요란한 위협으로 협상하고 있으니, 어떤 점에선 이들이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NYT에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만난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임명에 반대했으며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한 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한 후보자는 마귀 정도가 아니라 대마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국민의힘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원내 소수정당 대표들을 예방했고, 여당인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는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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