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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책 사지 않아도 눈치 안 봐도 되고 필요한 문제집 공짜로 얻던 곳 은평구민들에게 추억이자 역사 지역 공부방 사라진다니 아쉬움” 전문가 “공적 지원으로 보존을”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했던 강선우씨(31)는 연신내문고를 “문제집을 ‘공짜’로 얻은 공간”으로 기억했다. 연신내문고는 이미 폐업한 불광문고와 함께 손님들에게 적립쿠폰을 나눠줬다. 강씨는 그 쿠폰을 모아 필요한 문제집을 샀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 나온 문구류를 구경하고 도서관처럼 책도 읽었다. 강씨는 “연신내문고에서는 책을 읽기만 하고 사지 않아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2000년 문을 연 갈현동 연신내문고가 개업 25년 만인 오는 31일 문을 닫는다. 동네 주민들은 “지역의 공부방이 사라진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일과 10일 두 차례 연신내문고를 찾아 주민들의 소회를 들었다.496㎡(약 150평) 규모의 연신내문고에는 갈 때마다 귀에 익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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