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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우 63마리를 방치해 굶겨 폐사하도록 한 전남 해남의 한 축사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기르던 소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해 소 떼들을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A씨의 방치로 축사에 있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동물 질병 진단 결과 폐사한 소 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을 찾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도 전염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홑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홑벌이는 기존 100%에서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임무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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