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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참석…“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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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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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 실장은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정치적 이슈와 환경 오염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이스트(KAIST)는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헬리 왕 싱가포르경영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이민 이슈가 부상하면 공장에서의 독성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0~2018년 미국 전역 1만4390개 제조시설에 수집된 8만2377건의 환경보호청(EPA) 독성물질배출목록과 미국 각 주의 이민 관련 입법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미국 각 주에서 이민 관련 법안이 1건 증가할 때마다 제조시설 1곳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량이 평균 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민 관련 법안이 늘어나면 공장 1곳에서 약 25㎏의 독성물질이 추가 배출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환경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부의 환경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면서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오염 저감과 독성 폐기물 처리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현안이 등장하면 해당 분야에 정부의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고, 덜 주목받는 환경 정책 분야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제도적 혼잡(Institutional Crowd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 결과 부채가 많거나 재정 부담이 큰 주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쏠릴수록 환경 감독이 더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정치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자원이 먼저 투입되면서 환경 감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치적 의제 경쟁이 환경오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환경오염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정의’ 실현과 공공정책 수립에 새로운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이민 이슈를 사례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의제 경쟁에서 유사한 현상이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경영학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Journal of Management)’ 온라인에 실렸다.
멸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발견된 한국 민중미술의 선구자 오윤(1946~1986)의 테라코타 벽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금이 시작됐다.
10일 오윤 구의동 테라코타 보존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작품의 안전한 해체·이전과 보존을 위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과 기금 마련 판매전을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옛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지점 건물 내벽에 남아 있는 이 벽화는 오윤이 1973년 동료 오경환, 윤광주와 함께 제작한 테라코타 부조다. 사람과 새를 형상화한 이 작품은 어느 시점부터 가벽에 가려져 미술계에서도 멸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건물 매각 과정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어 작품은 다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존 전문기관의 해체·이전 작업은 오는 2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해체와 이전·보존 등에 드는 비용은 약 1억원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목표액 1억원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최소 후원금은 1만원이다. 후원자에게는 오윤 판화 도상의 아트카드와 ‘칼노래’ 한정 아트프린트, 판화 구매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8월9일까지 서울 인사동 관훈미술관에서 ‘오윤 구의동 테라코타 보존 기금마련전’도 열린다. 오윤이 생전에 제작한 판화를 비롯해 그의 동료·선후배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된다. 판매액은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작품 이전과 보존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윤의 차남인 오상엽씨는 “멸실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작품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도, 그것을 지키자고 1만명 넘는 시민이 이름을 올려 주신 것도 유족으로선 벅찬 일”이라며 “이제 벽화는 저희 가족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라코타는 점토를 빚어 구운 조형물로 건축물의 벽면 장식 등에 쓰인다. 오윤은 군 제대 후 경주와 일산의 전돌 공장에서 흙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상업은행의 의뢰를 받아 구의동·종로4가·삼각지 지점에 테라코타 부조를 남겼다. 이 가운데 종로4가 작품만 남아 있고, 구의동과 삼각지 작품은 멸실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의동 작품은 은행 객장의 마주 보는 두 벽면으로 구성됐으며, 각 벽면은 약 3.5ｍ, 6ｍ 크기다. 전돌을 빚어 구워 한쪽에는 사람을, 맞은편에는 새 등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종로4가 작품과 ‘형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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