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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중국이 캐나다산 일부 농산물에 ‘최고 100% 추가 관세 적용’을 발표하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동조하는 캐나다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발표를 두고 ‘캐나다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과 똑같이 중국산 수입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두 국가에 적용할 25%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캐나다가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우려한 중국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것이다.앞서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캐나다산 유채씨유, 깻묵(기름을 짜내고 남은 깨의 찌꺼기), 완두콩에 대해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수산물과 돼지고기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위원회는 이번 관세 조치의 배경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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