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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방심위 간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 전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을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전 종편보도채널팀장)에 대해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의 골자는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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