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 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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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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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추천)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 변협 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내부 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선관위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감사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TF는 국회법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관위 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일부 지역에 200㎜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9일 주민 대피와 고립,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수십대가 지연 운행됐으며, 한강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A씨(7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생활지원사와 잠시 강변에 나왔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8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A씨를 찾고 있다.
전국에서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256건(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 225건 중 수목이 쓰러진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침수 48건, 토사 유출 24건, 맨홀 피해 11건 등이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1채가 물에 잠기고 파손 사례가 4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와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등 피해도 잇따랐다.
경북에서는 홍수특보와 산사태주의보가 연이어 내려졌고 낙석 피해도 발생했다. 영강 수위가 한때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10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보은군 수한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금산을 중심으로 농경지 12.03㏊가 물에 잠기고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이어졌다. 경기 평택 팽성읍에서는 한 빌라 옆 옹벽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했다. 오산에서는 궐리천 범람 우려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궐동 지하차도 진입도 통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호우로 KTX 26편과 일반 열차 32편이 지연 운행됐다. 서울에서는 한강버스 선착장 8곳 중 잠실, 뚝섬, 서울숲, 옥수, 압구정 등 5곳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
10일 낮부터는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도 22~27도로 높아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특보가 11일에는 중부지방,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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