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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도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
경기 남양주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8시3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공사 현장 터널 안에서 작업 차량이 전복됐다고 13일 밝혔다.이 사고로 탑승해 있던 노동자 3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작업 차량이 모노레일을 이동하던 중 제동장치 고장으로 멈추지 않아 적치물과 출동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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