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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5-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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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 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GDP...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항계획 중단뿐”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반대해 온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진행해 오던 새만금 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을 전북환경청 앞으로 옮긴 것이다. 천막농성장은 새만금신공항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300여 명이 2022년 2월 6일부터 1131일째 지켜오고 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과 주변은 정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다”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오고 서식지 및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동행동은 “이러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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