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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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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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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 활동의 일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 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판단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가능한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라기보다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 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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