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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에 반대하기 위한 ‘테슬라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차를 직접 홍보하며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늘 그렇듯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이자 일론의 ‘아기’인 테슬라를 불법적으로, 공모해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진정으로 위대한 미국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내일 아침에 새 테슬라 차를 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 경내 사우스론에서 빨간색 테슬라 모델 S 세단에 머스크와 올라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 운전석에 앉아 차가 “아름답다”고 거듭 칭...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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