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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김양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송치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재완의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나뒀고, 범행이 이뤄지기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명재완은 당일 흉기 구입에 대해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명재완이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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