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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트럼프 관세요? 작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데 뾰족수가 없습니다.”경남에서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관계자 A씨는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묻자 한숨을 쉬었다. 대미 수출 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인 이 업체의 계약 일부는 ‘도착 가격’ 기준으로 맺어져 있다. 이 경우 물류·운송비와 관세는 A씨 업체 몫인데 관세 부담(25%·자동차 부품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율 판정)이 뛰어버린 것이다. A씨는 “고객사가 관세를 내는 종류의 계약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고객사가 우리에게 관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판매가당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추가 관세를 다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고 말했다.‘트럼프발 관세 폭격’에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지만, 상대가 관세 부담을 떠밀거나 A씨 기업처럼 아예 관세 부담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5일부터 지역 내 11곳 맨발 황톳길을 전면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 손발 동상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진공원, 대원공원, 산성공원, 화랑공원, 이매동 129-8번지 공공공지,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 내 황톳길 6곳을 휴정했다.비닐하우스가 있어 겨울철에도 일부 구간을 운영했던 희망대공원, 위례공원, 황송공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내 황톳길 5곳은 전 구간을 재개장해 운영한다.성남시는 황톳길 전면 개방을 위해 생황토 보충, 세족장 시설 점검 등을 마친 상태다. 성남지역 11곳 맨발 황톳길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총 58만명이 이용했다.시는 다음 달 중 분당구 대장동 643번지 일원에 맨발 흙길 300m를 추가 조성해 개장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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