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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조선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오는 14∼19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사절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에 위치한 이민청을 찾아 인적 자원 개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은 조선업 경기회복에 따른 현장 기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다.17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외무부 차관 등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울산의 현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인적 교류사업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특히 광역비자와 연계한 울산형 고용허가제 시범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현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강화 필요성도 설명한다.18일에는 페르가나 주 청사를 방문해 양 도시 우호 교류 협력 의향서에 서명한다. 이어 페르가나 공학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만난다.마지막 일정으로는 페르가나 현지에 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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