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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환경단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13일 기후솔루션이 낸 ‘사람은 식히고 지구는 달군다? 인공냉매 HFCs가 불러온 기후위기의 역설’ 보고서를 보면, 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쓰이는데, 최근에는데이터센터 가동에 쓰여 세계적으로 매년 10~15% 가량 소비가 늘고 있다.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는 HFCs 등의 냉매가 주입된 냉동공조기기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배출량은 항공 산업 전체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HFCs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2016년 HFCs 감축을 목표로 한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2045년까지 HFCs의 생산 및 소비량을 2020~2022년 평균의 80%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보고서는 한국의 대...
경기 고양에서 중증을 앓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 시도를 하다가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80대)와 그의 아들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한 뒤 같은날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조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해된 C씨는 10년 전부터 건강악화로 병상 생활을 했다. C씨에 대한 간병은 남편인 A씨와 아들인 B씨의 몫이었다. 이들 가족은 셋이 같이 살았으며, 보호사나 간병인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최근에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서 나와야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최근 주거 문제 등 생활고를 겪다 C씨가 목숨을 끊어 달라고 요청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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