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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올해 지방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예산)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로 중복된 예산을 뺀 금액이다.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총 45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7000억원(4.8%) 증가했다.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45조6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수입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까지 올랐다가 전...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는 22만명 넘게 줄어들어 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22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지난달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증가폭도 13.8%로, 30대(4.6%)와 60세 이상(3.9%) 등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
원·엔 환율이 100엔당 980원에 육박하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8월의 엔화 환율을 훌쩍 넘어서는 강세를 나타냈다. 원·엔 환율 레벨뿐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바, 그 원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우선 대내적인 요인으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3%를 넘어서고 있고, 식품 가격까지 포함할 경우 4.0%에 달한다. 한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0%인 점을 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이 겪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데, 물가 상승 중 상당히 큰 부분이 식품 가격, 특히 쌀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부자보다 서민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곤 하는데, 특히 일본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가격이 오르고 있기에 일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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