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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오는 4월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280억달러(약 41조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는 260억유로의 대응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앞서 EU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다. 이렇게 미뤄왔던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폭탄’에 맞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이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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