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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수학여행까지 취소하는데 의견 수렴 안 해광주시민단체 “고충 이해하지만 소통 필요”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2일 ‘1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예고 없이 변경했다. 본래 버스를 타고 이동해 생태체험장이나 박물관, 안전체험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학습은 걸어서 할 수 있는 마을 탐험과 숲 체험 등으로 대체됐다.올해 6학년 수학여행도 가지않기로 했다.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았다. 학교는 “ 학생과 교원 안전 확보 문제로 차량 이용 현장학습을 운영하지 않는다”고만 통보했다.지난 2월 법원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관련 당시 인솔교사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광주시 일선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1학기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고 밝혔다.2월 재판 당시 검찰...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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