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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낸 뒤에도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미루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뒤 영장 재신청을 준비해왔다.당초 이번주 중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특수단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하지 않은 이후 특별하게 바뀐 사정은 없었기 때문이다.닷새 넘도록 영장 재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호 ...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혐의다.당시 이 전 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도 말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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