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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미국발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1.7%로 대폭 낮출 정도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용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으로선 관세폭탄에 이어 ‘R의 공포’까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발언은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4% 급락하고, 애플·엔비디아 등 7개 대형 기술주 시가총액이 하루 새 1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크게 올랐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 내려 2530대에서 마감했다. 안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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