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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키우던 소 6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입건된 30대 농장주가 지난 7~8년간 소들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가치로만 따져도 수억원에 달하는 소들을 폐사하도록 방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내주 변호사와 함께 정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전남 해남경찰서 측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농장주 A씨(38)를 다음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들의 폐사 원인을 ‘굶주림’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날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임의제출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찾아온 A씨는 영상 제출엔 동의했지만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1~2시간쯤 경찰서에 머물며 “정신적으로 힘들다” “괴롭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다음주쯤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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