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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센터를 설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관련 예산 3600억원을 투입한다.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있는 경북연구원에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 조직은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대학·어린이집·기업·의료원·육아시설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센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분석한다.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 역할도 수행한다.우선 올해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해 지역·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 및 영향을 파악하고 저출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함께 인구구조·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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