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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부가 전국 9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가운데 9곳의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2곳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댐 건설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역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를 정하고 건설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댐 건설장기계획을 내놓은 지 13년 만이다.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9곳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댐 ...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검이 지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대검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해도 항고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자가 없게 가급적 구속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검찰 기준은 법원이 언제든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급적 지키지 않는 게 안전한 기준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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