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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민의힘 ‘수사 위법’, 민주당은 ‘구속 취소 부당’에 집중심우정 총장 불참…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동쪽 지역에는 17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는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 등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며, 기온 하강 정도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설·강수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하고 강원·경북 등 강설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3·1절 연휴 많은 눈이 내린 강원·경북 등에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특히 폭설로 고립 우려가 높은 강원·경북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과 응급구호물 배치 등의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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