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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감정가만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업 차질 우려로 실제 가치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당장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둔 펀드에선 무더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은 현재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 62개의 매각 여부다. 이들 점포의 부동산 자산 감정가는 지난해 기준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2조원인 홈플러스의 금융부채를 크게 웃돈다.그동안 홈플러스는 매장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즈 앤드 리스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했다. 이때 홈플러스가 지속해 임차하겠다는 ‘책임임차’와 높은 임차료가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감정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홈플러스가 높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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