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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도 5만여 가구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7.86%)의 오름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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