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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최근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폐수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노후 시설을 손 볼 시기를 놓친 가운데 대구시 등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단 이전과 산업 대전환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한다는 것이다.대구 서구는 올해 말까지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107곳의 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공단천 하수관로로 오수 및 우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 들어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공동폐수처리장이 아닌 공단천 하수관로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해서다.환경당국 등은 폐수 및 우수관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대구시와 서구, 대구환경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수처리 시설 고장으로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서울(7.86%)의 오름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이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서울도 구별 편차가 컸다. 서초 11.63%, 강남 11.19%, 송...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