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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헌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이날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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