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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ｇ(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
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위원, 인권위원장, 인권이사들은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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