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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 뉴욕·미네소타·미시간주에 있는 150만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늘게 됐다. 수년간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으로 미국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세전쟁으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캐나다 CBC방송은 온타리오주가 10일(현지시간)부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률을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주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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