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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형(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직업계고 취업장려금에서 배제된 이주학생들>, 정지아의 할매열전 등 이주민, 고령자, 직업계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같은 한국 사회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대상에 관한 기사와 칼럼에 대해 위원들의 격려와 추가 취재 당부가 있었다. 또 <다시 검건희…이 모두가 우연인가>, 3·1절 집회 보도, 극우 단톡방 잠입 보도 등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삭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를 위해 박 의원이 삭발을 결심했다”라며 삭발식이 오늘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중대 결심”이라며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부터 일부 회의를 광화문에서 여는 등 장외에서 다양한 규탄 활동에 나선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박수현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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