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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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앞으로 서울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성동구는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에서 최초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폐쇄적인 기업의 각종 사업 운영 정보 등도 이사회 참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공포는 3월 13일이다. 이에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인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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