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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발 받침, 안전 고리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매순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 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저에게 돌아온 건 해고라는 칼날 뿐이었습니다”1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에 참석한 토목건축 노동자 박근태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회사에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모두 묵살됐고, 이후 2개월 만에 해고됐다고 했다.이날 증언대회에 나온 건설 노동자들은 부실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지난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건설 현장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였다.이숙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제주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고 했던 7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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