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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경찰이 14일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선고가 임박할 수록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렵다” “빨리 선고가 나와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며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왔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인도에는 경찰의 방호벽이 이중, 삼중으로 놓여있었다. 방호벽마다 기동대 경찰관 두 세명씩 배치돼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취재진도 기자증을 소지한 사람만 헌재 앞을 지나갈 수 있게 했다. 헌재 뒤편 골목에도 경찰이 촘촘히 배치돼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어디로 가시냐”고 일일이 물었다.헌재 경비는 한층 더 강화돼 결정 선고가 임박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헌재 담장 일부에는 철조망이 등장했다.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내 무인 사물함에는 탄핵 선고에 대비해 “현 시간부로 안국역, 한강진역의...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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