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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이후 13일 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평택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숨지고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려야 한다고 한다. 사고는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끝나기 전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어긴 정황 등이 파악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고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한편 지난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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