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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와 서울시가 13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인천보훈병원이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보훈병원은 이달 초부터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이유는 응급환자 이용 부족이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천보훈병원 응급환자는 24명으로 월 평균 2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보훈병원 응급환자는 연평균 1277명으로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06명 수준이다.병원 측은 김 의원실에 “응급환자 이용이 적고 응급실 전문의 채용도 어렵다”면서 “수술과 시술 등 응급진료 역량 부족으로 환자 이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응급실 재가동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보훈병원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전문의 충원 상황과 환자 수요 발생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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