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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제주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고 했던 7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다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추가 탄핵안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시작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다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추가 탄핵안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시작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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