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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입장문을 낸 뒤 사흘 동안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1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자신의 구속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파악하고,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관저로 돌아와 아직 외부 일정은 없었다. 여당 ‘투톱’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지만 “국민·나라만 생각하겠다” 등 통상적인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그와 상반되는 행보다.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성 메시지를 내면 헌재가 대통령의 복귀 후 혼란을 우려...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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