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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통신망을 차단할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폴란드 외교 수장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차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9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는 절대 단말기를 끄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그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의 이 발언은 그가 엑스에 쓴 다른 글을 두고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대립한 후에 나온 것이다.앞서 머스크는 엑스에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쟁을 촉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위성 통신망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해당 글을 본 시코르스키 장관은 엑스에 “연간 5000만달러(약...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사회대통합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 요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충경 위원장(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화오션이 실익 없는 경고성 소송을 하고 있다”며 “사회대통합위 1기가 한화오션 노사의 화합을 권고 사안 1호로 채택한 만큼 소송 취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사회대통합위는 2022년 6월 발생한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에 노력해달라며 2023년 6월과 2024년 11월, 두 차례나 소송 취소 권고안을 제시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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