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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국회가 최근 본청 분전함(일명 두꺼비집)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단전 조치를 경험한 국회가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노출형 분전함 1개소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이날 “국회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보안 조치가 취해진 분전함은 본청에 있는 107개 분전함 중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곳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일시적인 단전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른 분전함은 기계실 등 실내에 있어 승인받은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곳은 접근 제한이 없어 보안에 취약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 단전함에 접근해 전력을 끊는 모습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계엄군 7명은 지난해 12월 14일 ...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부장급 간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 중징계 처분이다. A씨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이다.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거부했다고 취한 보복성 조치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적반하장식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1차 집행 시도 때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치고 막았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 차장이 그걸 주도했다. 김 차장은 영장 2차 집행도 저지하려 했으나 A씨는 김 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경호처 직원 다수가 A씨와 뜻을 같이해 영장 집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도운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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