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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구상나무 군락지에 10여년 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신생대 3기 때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자생한 구상나무는 보통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란다.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같이 남부지방의 높은 산에 많이 분포해 있다.지난달 19일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한라산에 올랐다. 한라산은 구상나무의 세계 최대 서식지다.동이 트기 전, 겨울왕국으로 변해버린 탐방로는 눈꽃을 즐기는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성판악 탐방안내소를 출발해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했다. 이후 정상까지의 탐방로는 폭설로 인해 통제되고 있었다. 사전 취재 협조 요청과 국립공원 직원의 장비 점검 및 주의 사항을 듣고 통제 지역으로 들어갔다.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피해 최대한 다져진 곳을 디디며 산행을 이어갔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거세졌다. 군락지에 도착했지만, 몰아치는 눈보라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자칫 길을 잃...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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