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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주도한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며 사태 원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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