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심의할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의료계 반발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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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앞으로 서울역 광장과 그 주변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 중구는 오는 6월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역 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 관문이다.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곳을 오간다.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으나 흡연자는 43.5%만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구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구는 오...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펀드들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매장이 공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대출을 받은 부동산 펀드뿐 아니라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 매장 4곳을 대출 등을 통해 9400억원에 인수한 A펀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플러스에서 임대료 3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은행 등 대주단에서는 이자를 갚으라고 재촉해왔다. A펀드 관계자는 “대주단에서는 벌써부터 ‘회생 이후 대안이 없다면 매장을 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다”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홈플러스 측에 연락을 해봐도 ‘법원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A펀드 이외에도 홈플러스 울산점·구미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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