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사 명령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사법부와 ‘정면충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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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도시지역 탐색격멸작전’ 훈련 중 군인들이 수색견 탐지훈련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이틀 후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확인돼 ‘무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김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이 채택됐다.다른 증인들은 이날 모두 참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며 “만일 현안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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