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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8일 국회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도 MBK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기 신용등급 강등이 공시된 28일부터 기업회생을 준비했다”며 “3월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기업회생)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내야 할 서류가 13개, 총 50가지 공적 서류를 내야 하는데 연휴 동안 그게 발급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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