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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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정치인들이 결국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인 만큼,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18일 찾은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주모씨(50)가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중 숨진 신상길 당원의 조문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았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5·18국립민주묘지 참배 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잠시 멈췄던 지역 행보를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에서 재개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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