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황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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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서울시가 지난 2월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토지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 ...
18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철탑 위로 새우볶음밥 등이 담긴 가방 두 개가 올라갔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며 4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땅에 있는 ‘동지’들이 배달한 아침 겸 점심식사였다.이날 오전까지 내린 눈이 녹아 철탑 주변은 물 웅덩이였다. 비닐 한 장으로 밤을 버틴 김 지회장의 옷도 젖었다. 지회에 연대해온 ‘말벌 동지’인 레어(활동명)는 김 지회장을 “형수 동지”라 불렀다. 모자에는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가 둘러져 있었다. 간호사였던 레어는 지금은 매일 아침 한화빌딩 앞 농성장을 찾아 밤까지 지킨다. “이들의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나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레어는 “10~20년 된 숙련노동자들의 연봉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6년까지 하청노동자도 연 550%...
서울시가 지난달 개설한 ‘탄생응원몰’ (https://tanseng.co.kr)을 놓고 가격 논란이 일자 최저가 보상제와 다자녀 할인 쿠폰 등의 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해당 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와 신한카드, LG CNS가 협력해 만든 육아용품 쇼핑몰이다.서울시는 18일 양육가정의 수요가 많고 필수용품으로 가격 반응도가 높은 기저귀·분유 등의 상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를 적용해 다른 최저가 판매가 확인될 경우 그 차액만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최저가 비교 기준에서 ‘중고상품 등 개인이 구매 후 되파는 상품가’, ‘특정 신용카드를 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는 한시적인 특별기획가’ 등은 제외된다.최저가 상품에는 오는 19일부터 상품 목록에 별도로 표기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운영 과정에서 저렴한 상품 구매 기회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혜택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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